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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비롯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과 피상속인의 사위 사이에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막대한 재산의 상속을 둘러싼 분쟁의 시험소송으로써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던 사건에 관한 것이다.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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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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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의 추정”,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1권, 2000.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김주수, 주석민법 상속(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김준원,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관한 개선방안의 법적고찰”,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 법문사, 200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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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입법이 되지 않았다. 물론 우리 가족제도 및 재산상속제도에 대한 입법은 우리의 가족제도 및 상속제도, 그에 대한 우리의 관습, 법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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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월보, 1992.
박노섭, 수사기소분리와 경·검관계에 대한 비교법적연구, 경찰청 선진수사제도연구 학술세미나 발제문, 2009.
박창호, 프랑스의 수사제도, 치안정책연구 제16호, 치안연구소, 2002.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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