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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위 망 이혜경과 같은 촌수의 다른 직계비속인 위 망 이경한 또한 피상속인 이성철과 동시에 사망하여 상속개시당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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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습상속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대습상속의 의의 2. 대습상속의 근거와 법적 성질 Ⅲ. 대습상속의 요건 및 효과 1. 대습상속의 요건 2. 대습상속의 효과 Ⅳ. 결론 Ⅴ. 참고문헌 1. 대습상속에 대하여 2.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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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박영사, 2004.
국회사무처, 제26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42호 부록.
권순한, “상속법의 미래의 과제”,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0.
김기영, “대습상속원인으로서의 동시사망의 추정”,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1권, 2000.
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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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하게 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A와 C가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동시사망의 추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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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였는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증은 없어서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1) 피상속인 甲의 사위인 丙男이 피상속인 甲의 동생인 A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헌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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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의 경우에만 제19조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제263조의 특례규정을 두어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투영된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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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장례비용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장례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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