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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및 손해 방지,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일부러 사건사고를 낸다거나 보험
금을 타기 위해 양심을 속이는 일을 말합니다.) 1. 해상보험의 의의
2.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3. 해상보험과 무역계약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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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최대선의의 원칙
(2) 담보 (Warranties)
1) 명시 담보
2) 묵시 담보
(3) 근인주의
(4) 손해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5. 피보험이익
(1) 피보험 이익의 개념
(2) 해상보험의 피보험이익
(3) 피보험이익의 요건
해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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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선의 계약(Utmost good faith)
-보험계약은 당사자들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되는 최대선의
계약
-보험계약이 도박과 마찬가지로 사행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특히
강조
-최대선의의 원칙은 보험계약의 체결, 이행,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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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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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선의의 원칙으로 각 당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담보 이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재 공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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