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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국회인데 국회는 사실상 정권을 잡는 당에 따라 그 성향이 바뀌지만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정권의 변화라는 바람에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검찰 조직이 친일 세력이라는 적폐청산까지 도달하기에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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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한다. 두 번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 세 번째 이병박, 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다. 네 번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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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검찰, 최순실, 이념갈등, 가짜뉴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적폐청산 2. 촛불민심의 현황 3. 대학생과 사회인으로서의 방안 1) 대학생활에서의 실현방안 2) 사회인으로서의 실현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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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법규 검토 2. 공직자 부적절 행위 3. 국정 농단 관련성 가. 사건 연관성 분석 나. 최순실 사건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다. 권력 사유화 및 국가 기강 문란 여부 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모색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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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도록 결정하였다. 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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