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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 14개국 중에서 매년 1회 이상 최저임금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및 미국에 불과하다.
또한 벨기에서도 통상적으로 2년에 1회 최저임금이 결정되지만, 적용기간 중에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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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서울대공원 사례
2) 부산해양대 사례
3. 장시간 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Ⅵ.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노동조합
1. 노동조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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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강순희 / 199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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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강순희 / 199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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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1/22/3 사용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최저임금이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 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이 절대적 상대적 의미의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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