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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뒷받침 하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하지만, 이론적인 주장과 경험적인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어떤 입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OECD, Employment Outlook 1998).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사회에 미치는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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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OECD 회원국 25개국 중 14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상승은 크게 두 가지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축소이다.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비숙련 근로자이다. 경제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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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결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인상폭과 인상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난 악화, 물가상승 등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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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목 적
최저임금법 제1조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근로자의 생활안정
둘째, 노동력의 질적향상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효과
실 업 률
이론적으로 (+)의 효과가 나타난다.
경쟁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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