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4)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ㄱ)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ㄴ)비정규 고용계약의 실태와 문제점
5)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4. 민주노총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
|
|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다. 신규 취업자의 90% 이상이 저임금 임시·일용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빈부의 격차는 좀 더 벌어져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빈민이 늘어가고 있다. 국민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
|
|
|
방향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특히 임시근로의 과도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차별 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
|
|
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3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2
현대가족복지론 - 이소희 외, 양서원, 2002
가족복지학 - 조흥식 외, 학지사, 2002
주거 빈곤가구의 특성 - 박신영, 한국의
|
|
|
방향], 참여사회연구소, 2005. 6. 10.
￥ 노대명,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 비정규노동과 신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새 세상포럼, 진보정치연구소, 2005. 3.
￥ 박능후 외, [탈 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박기백·
|
|
|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주도의 입법적, 정책적 개선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분명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비정규직 사용제한, 최저임금 현실화, 파견법 폐지, 불법 파견 근절, 특
|
|
|
노동도 유연화시켜라
● 7차 체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면…
● 7차 체제 연착륙의 사활 - 고등학교
● 교과전담 교사 충원 어떻게 볼 것인가?
● 교담교사 확보→연계 자격제→수준별 수업 강화
● 교원보수 인상은 능력급제와 연
|
|
|
노동조합활동이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 그 한계가 있다.주94) 따라서 기업과 사업장 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와 노사협조제도의 도입이 요청하다.
주94) 高準基, 勤勞者의 共同決定에 관한 硏究, 한양
|
|
|
도입 과정
3. 우리나라 지원 고용의 현황
1) 지원 고용 대상자 현황
2) 지원 고용 기업체 규모 현황
3)취업 장애인의 임금 수준
4. 지원고용의 문제점 해결 방안
1) 이념적 측면
2) 프로그램 내용적 측면
3) 법․제도적 측면
|
|
|
정책의 이념, 장애인고용, 창간호
※ 오혜경 외(200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및 향후 방향, 국립재활원
※ 이정숙(1998).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장애인고용 겨울호』
※ 이선우 외(2001), 장애유형별 고용현황과 직업재활방안, 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