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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박정호, 최저임금제의 영향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1. 최저임금제도 정의
2.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
3. 최저임금 결정기준
4. 대한민국 최저임금제도 시행 효과분석
5. 해외선진국 최저임금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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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소자의 경우 감액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18,460명에 달하는 해외투자연수생도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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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부문의 회계연도와 최저임금의 적용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매년 1회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국가들 중에서 영국·일본·아일랜드는 10월, 프랑스·그리스는 7월, 호주는 5월, 뉴질랜드는 3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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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이 필요하다.
6)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ILO는 단체협약 등 임금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제조업과 상업 그리고 특히 가내근로 직업을 우선 적용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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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2019
- 김미정, “최저임금 전면적 도입의 의의와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동아대,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및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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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최저임금의 미달여부 판단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최저임금제의 허와 실
최저임금제 부작용의 사례
관련 판례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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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위반사례
(1) 피해사례
A양은 최저임금법을 모르는 상태로 편의점에서 시간당 3200원을 받고 일했다. 게다가 주간이 아닌 야간 아르바이트로 밤 12시~오전 8시까지 하루 8시간동안 약 20일간을 일했다. 그러나 이 후에 최저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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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실질적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한계는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본인이 관찰한 사례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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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저임금제도 적용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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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생계비 액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 양측의 간극이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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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감액적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령자 감액적용은 사례가 없음을 감안하여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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