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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살펴보면,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여 적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현물로 급여를 제공해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최저 임금제와 EITC, 기초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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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복지동향 7월호
김장호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정진호·안주엽·박찬임 /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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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미치는 효과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 수준에서 설정된다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무시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와 양적 성장 및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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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서술해 보았다.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제학의 주제이며,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처음 경제학 연구의 주제로 자리 잡은 이후 많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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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측정과 실태
3.1 소득계층별 점유비율
3.2 소득 10분위별 누적 점유비율
3.3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3.4 한국의 계층별 소득분배의 평가
4. 소득재분배정책
4.1 최저임금제도
4.2 최저임금보장제도는 잘 지켜질 수 있을까?
4.3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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