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정의,등장배경과 순기능과 역기능분석 및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분석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소개글

최저임금제 정의,등장배경과 순기능과 역기능분석 및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분석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 란?

2. 최저임금제 등장배경

3.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4. 최저임금제도 종류와 역할

5. 최저임금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6.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분석
(1) 인상 찬성논거
(2) 인상 반대논거

7.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최 저임금제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하한을 정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직접적인 생활 보장은 아니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로써의 시행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들에서도 적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단과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단으로 최저임금은 실행되고 있다.
(2) 인상 반대논거
높아진 최저 임금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살펴보면,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여 적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현물로 급여를 제공해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최저 임금제와 EITC, 기초생활 보장금 등을 비교하여 정책을 실행했을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는 제도의 특성상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 숙련되지 못한 노동자 계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는 비숙련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의 소득과 소비 감소를 유발하고 분배의 공평성에 있어서도 그것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생활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효과로, 후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똑같이 비숙련 노동자 계층의 후생이 더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게다가 실질적인 적용 효과를 분석해 놓은 많은 논문 자료들을 보아도 그 효과가 부정적이거나 미미하다는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으며 대안적인 정책이 곁들여져야 한다거나 최저 임금 책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많이 도출되었다.
7.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와 경과의 투명성과 심위위원회를 선정할 시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져 노사 모두에게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성을 잃고 부작용을 심화시키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가 시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한 198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노사 관계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민주화 이전 노사 관계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투쟁적 노사 관계에 적용이 되면서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함과 동시에 시대에 맞는 제도로 개편을 서둘러야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구조의 개선과 복잡한 임금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성, 연령, 학력 등의 속인적 요인에 의해서 임금격차가 나타나며, 비교적 동질적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반드시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점진적인 임금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송위섭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주진우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김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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