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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선정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홍규 저 - 고용법, 근로조건법 노동법1, 삼영사, 2005
송호근 -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20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최저임금제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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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적 여건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최근 연구들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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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오상봉 저 | 한국노동연구원 | 2015.12.30.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영향
2.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단체의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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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현실,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심의를 존중한다.
그 동안 국가와 사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방치해왔다. 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16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OECD 국가 다른 나라의 적용비율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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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http://molab.go.kr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남우근 (2010), 통계로 본 청소노동자 실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장지연 (2000), 비정규노동 실태와 쟁점, 경제와 사회. 1.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노동시장을 분석
1)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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