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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자본제
(4) 기타 제도
Ⅶ. 본사안에서의 검토
(1)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1)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여부
2) 주식의 압류와 환가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 회사의 해산명령
(2) 합명회사를 설립한 경우
1) 회사설립취소의 소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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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제도(상329조1항,546조1항) - 회사의 성립요건,존속요건
(2) 자본에 관한 원칙
① 資本充實의 원칙 : 資本에 상당하는 출자의 현실적 履行確保
* 액면미만발행금지(상330조)
* 회사에 대한 채권과 株金納入義務와의 相計禁止(상334조)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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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제도(상 329조 1항, 546조 1항) - 회사의 성립요건, 존속요건
(2) 자본에 관한 원칙
① 資本充實의 원칙: 資本에 상당하는 출자의 현실적 履行確保
* 액면미만발행금지(상 330조)
* 회사에 대한 채권과 株金納入義務와의 相計禁止(상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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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제도(상 329조 1항, 546조 1항) - 회사의 성립요건, 존속요건
(2) 자본에 관한 원칙
① 資本充實의 원칙: 資本에 상당하는 출자의 현실적 履行確保
* 액면미만발행금지(상 330조)
* 회사에 대한 채권과 株金納入義務와의 相計禁止(상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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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도
② 수권자본제 - 확정자본제
수권자본제 : 회사의 정관에 자본을 기재하지 않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만을 기재하고
설립시에는 수권주식 총수의 1/4이상만 발행하면 되고 회사의 성립후 이사회의 결의로 나머지
신주를 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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