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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이라는 배우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을 겪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사회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우고 있는 또 하나의 죽음에 이르는 공식이나 틀을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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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사건개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커플스타였던 최진실, 조성민 커플의 결혼부터 이혼 최진실의 사망, 사망 후 자녀들의 친권문제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소위 최진실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법률적으로 많은 논쟁거리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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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조성민과 최진실의 이혼 시에 조성민이 쓴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의 효력
이혼 후에 두 자녀에 대한 성ㆍ본 변경제도에 대하여
최진실의 사망 후 최진실의 재산의 상속 문제
두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누가 해야하는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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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해야 한다.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의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하여 처벌강화를 해야한다는 것을 밝혔다.
2008년 10월 3일 최진실 사망한 익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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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사망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친권자가 사망했거나, 입양이 취소되었을 경우 생존친에게 친권이 자동 승계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이는 곧 이슈 격발 과정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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