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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조성민과 최진실의 이혼 시에 조성민이 쓴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의 효력
이혼 후에 두 자녀에 대한 성ㆍ본 변경제도에 대하여
최진실의 사망 후 최진실의 재산의 상속 문제
두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누가 해야하는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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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법문사, 2000
박민제. “보조생식의료의 법규제와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 48권 제 2호. 2008년 2월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서울대학교법학. 제49권 제 2호. 2008
윤명석 “인공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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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2009.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9.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09.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06.
유영성,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상생경제연구실, 2018.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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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제의 검토
1. 약혼녀의 정조상실과 손해배상청구권
2. 약혼 후 간음으로 약혼해제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 약혼의 부당파기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 약혼부당파기당한 당사자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
5. 혼인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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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제는 위헌이다.
2. 호주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지 못한다.
3.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
Ⅴ. 호주제 폐지를 내용의 법률 개정안
1. “가족의 범위” 규정에 대하여
2. 자녀의 성 결정
3. 자녀의 성 변경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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