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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나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었지만 기존의 WTO협정에는 포함되지 못한 분야의 의제들로서 다음과 같다.
종류
주요내용
영향
실현시기
환경(GR)
-국제환경기준강화와 표준화
-환경.무역연계와 의무부과
(탄소세, 상계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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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기능강화
1) 분쟁해결 절차
2) 무역정책검토 제도
3.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무역
1) 지적재산권
2) 서비스무역
Ⅱ. WTO의 주요 원칙
1. 무역자유화의 원칙
1) 관세인하
2) 비관세장벽 철폐
2. 무차별의 원칙
1) 최혜국대우
2) 내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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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의 정책방향
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의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의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조금, 반덤핑 등 국제무역규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 출범하게 된 WTO는 기존의 GAT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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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Ⅳ. WTO/TRIPs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 TRIPs의 이념과 목적
2. TRIPs의 원칙
1) 최소보호수준의 원칙
2) 내국민대우의 원칙
3) 최혜국대우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다른 협정의 준용
6) 권리소진의 원칙
7) 병행(병렬)수입
3. TRIP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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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정의
2. GATT의 구조와 조항
3. GATT의 내용
4. GATT의 기본원칙
Ⅲ.GATT와 다자간협상
1. GATT 라운드 협상의 개관
2. 주요 다자간 무역협상
Ⅳ. GATT체제의 종결과 WTO의 출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및 출저
Ⅶ.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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