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 출범

소개글

(국제통상론)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 출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의 설립 배경

Ⅱ. WTO 협정의 기본원칙

Ⅲ. WTO협정의 구성

Ⅳ. WTO 조직 및 의사결정

Ⅴ.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Ⅵ.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본문내용

협상들 - 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통상 이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들로서 앞으로의 다자간 협상 및 규범설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WTO 발족과 더불어 환경과 노동이 제일 먼저 구체적 통산협상 대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어서 곧 경쟁정책이 대두되고 기술문제는 상당한 기간 이후에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의제는 지금까지 WTO나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었지만 기존의 WTO협정에는 포함되지 못한 분야의 의제들로서 다음과 같다.
종류
주요내용
영향
실현시기
환경(GR)
-국제환경기준강화와 표준화
-환경.무역연계와 의무부과
(탄소세, 상계관세 도입)제품, 공정, 포장재 규제
-개도국 생산비 증가
-재활용 원자재 수급 차질
-철강, 금속, 유화산업 타격
1997년 이후
노동(BR)
-노동조건 동질화 -아동노동, 강제노동금지
-사회보장 및 노동법규강화
-대개도국 직접투자 감소
1997년 이후
기술(TR)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정부기술지원정책 규범화
-기초연구, 전략산업지원조화
-OECD규정의 적용 확대
2000년 전후
경쟁(CR)
-국가간 경쟁정책 조화 -독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
-경쟁제한적 구조개선
-실질적 시장 개방
2000년 전후
전자상거래
(EC)
전자상거래 거래 재화 서비스에 관세부과 금지
-
1998.2 이후
1. 환경
무역 - 환경 협상은 국제무역규범상에 적절한 규율을 설정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무역조치 및 환경조치를 수용하되 남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무역-환경 논의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일 수밖에 없다.
향후 WTO 무역-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관련 각종규제를 강화하려는 선진국 그룹과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려는 개도국간에 무역규범을 재해석, 보완하려는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대표적인 다자간 환경협정으로는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지구 온난화문제를 해소하기위한 기후변화협약, 위험한 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이나 수송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이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이다.
2. 노동
무역-노동기준 연계: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그러한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 하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국제무역규범 내에 마련
하려는 일련의 움직임
- 연계의 배경: 선진국의 심각한 실업문제 해소, 사양산업 보호의도
- 선진국: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이용한 개도국의 사회적 덤핑으로부터 선진국경제 보호 필요
- 개도국: 개도국의 경제여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노동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위장된 보호주의
- 전 망
- 향후 무역-노동기준 연계가 WTO에서 다시 거론되어 실체적인 규범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ILO가 관련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미국, EU 등의 국가들은 앞으로도 핵심노동기준 이행 및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ILO에서의
논의나 국내법에 의한 일방조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3. 경쟁정책
경쟁정책이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규제하여 기업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 및 법체계를 통칭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경쟁정책의 필요성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
이 조성된 시장에서 기업이 자유로운 경쟁활동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경제후생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경쟁정책의 규범화는 독점카르텔, 경쟁법적용 예외, 반덤핑, 지적재산권과 정부보조금 등에 대한 내용
을 다루게 될 것이나 선진국간 및 선진국개도국간 많은 논란이 있어 순차적으로 국제적 규범화를 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국제적 논의의 전망
가. 향후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적 규범의 마련, 경쟁정책의 수렴화 두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나. 국제규범의 마련과 관련해서는 경성카르텔과 같이 합의도출이 쉬운 분야를 중심으로 규범화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최소접근방식)
경성카르텔 : 경제활동의 효율창출이나 제고를 내포하지 않은 경쟁자간의 협력행위를 말한다.
즉 독점력의 형성·강화·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고정, 수량제한, 시장분할, 고객배분,
입찰조작 등의 적나라한 담합행위를 지칭한다.
이와 아울러 각국의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화 시키기 위한 압력도
지속될 것임.
4. 기술
기술과 무역연계는 공정한 무역을 위해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산업부문의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R&D보조금 규제 즉, 기술개발에 정부의 역할은 기초연구, 기술의 인프라구축, 기술개발여건의
조성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1991년 OECD각료회의와 UR최종합의문의 지적재산권과 연구개발보조금 규정 반영되었다.
- 이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기업의 산업기반 기술연구에 대해서 총비용의 75%, 상품화 이전단계의
개발연구 총비용의 50%까지 각각 허용부조금 인정하고 있다.
- 향후 기술 -무역협상의 주요의제는 허용보조금의 한도 축소 전개되어 기술협상 타결의 경우
개도국의 기술개발에 심각한 타격 예상
5. 전자상거래
WTO차원에서 논의는 미국이 1998년 2월 WTO에서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에 대해 국제규범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어,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관세부과를 금지하
기로 하였다.
현재 WTO 서비스교역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등에서 전자상거래의 무역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이미 합의된 무관세원칙 외에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해 내국세를 부과할 것인지 등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어느 협정을 적용할 것이지 또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인증, 보안, 내용물규제, 소비자보호, 전자지불시스템 등의 문제도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것이다.

키워드

WTO,   GATT,   세계무역기구,   국제통상론,   경영,   무역협정,   최혜국대우,   국제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