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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파병 반대에 관한 견해
전투병 추가파병안은 친미반북적 수구보수세력으로 가득찬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2004년 2월 13일)되었다. 국회통과가 있자마자 정부는 이미 준비나 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라크평화재건사단’(일명 자이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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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가져오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북한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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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파병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일제히 밝혔다. “이번 사건이 작은 사건은 아니나, 파병과 같은 중대 사안을 변경시킬 만한 것은 아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날 발표된 외교부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금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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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정책은 외견상으로 자주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승리를 거둔 양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론도 존재하고 확실한 “자주파의 승리” 라고 볼 수 없는 요소들도 존재한다.
우선, 앞서서 검토했던 추가 파병을 가능하게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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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국제법 질서의 복귀와 이라크 평화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결론
이번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에서 마지막 놀라운 점은 동의안 내부의 중요한 모순이다. 동의안은 앞부분에서 관련법령으로 헌법 제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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