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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신탁기금(Trust Fund Democratic people\'s of Korea)」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겠다. 남성욱, “Ⅴ. 경제교류의 방향”,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005, p.134~135
제 5 장 : 결 론
Ⅰ. 추진방향
정부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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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으로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경협관련 각종 실무사항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현행「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산하에 상설기구로「민족경제발전센터」(가칭)를 설치하고 다음의 경협지원 서비스를 제공
· 남북한 기업 및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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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리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적이고 북한의 의도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북한 식 개방\' 즉 \'북한 식의 신사고\'에 합치하는 수준에서 개방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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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들어가고자 하는 가장 큰 유인인 남북간 임금격차를 북한당국이 임금관리 및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수준 관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명문화된 협정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연철, “Ⅱ. 남북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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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추구한다면 이는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개성과 신의주에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려면, 남북협력과 대미관계 및 대일관계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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