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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중요용어
3. 해상보험증권
4. 협회적화악관
5. 해상손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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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와 인과관계
(1) 보상의 원칙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라는 단일의 보험사고를 보험자가 인수하여 이로 인한 손해만을 보험자가 보상하므로 손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결정문제는 그리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 해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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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조약안이 승인되었다.
■ 우리나라의 관계법 운용 및 방향
우리나라의 운송법은 헤이그규칙의 기본원칙을 받아들여 감항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는 강행법적 책임을 확립하고, 그 대신 항해과실, 선박화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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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있는 경우(상법 788조2항 1문 후단)
3) 고가물의 불고지 및 운송물의 부실고지(상법789조의2 3항 단서, 136조의 반대해석)
4) 기타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상법 789조 2항 본문)
3. 損害賠償額
(1) 定額賠償主義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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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 정책과 관행은 비공식적이고 규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세 말에 이르러서는 지중해 지역에서 해상 보험이 확립된 산업이 되었다.
2) 17세기
17세기 동안, 해상 보험은 공식화되고 규제되기 시작했다. 1667년, "화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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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된 증거가 없어 법정에서는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선박과 적하가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동해손희생이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IV. 결론
공동해손은 해상 사업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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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에 대비한 수압이 강한
소화용 호스 등 테러범들과의 해상 대치시 대항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므
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며, 많은 민간 기업
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적외선 탐지 경보기, 최루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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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2.위험의 분기(보험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 건」
3.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3-1「단일사고에 의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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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는 화물이나 선박 및 운임 그 자체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해상보험을 적하보험, 선박보험 그리고 운임보험으로 분류한다.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 즉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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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위험 사례
1. CFR조건 수출 건 해상사고 처리 관련
CFR 조건으로 물품 수출하였으나 선박 화재 발생으로 물품이 손상을 입었으며, 최종 도착지 포트까지 아직 인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수입업체 쪽에서는 해당 오더에 대한 물품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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