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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추이를 보이고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국제적 공동노력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이후를 염두해 두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인구정책 수립, 출산 관련 교육 등에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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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세미나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홍문식외, [2000년대를 향한 인구정책 구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홍문식외,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가족계획사업 방향], 1989
<기사문>
서울경제신문 2005-04-02 [지난해 출산율] 1.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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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구사회 정치가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경제가 전반적으로 활기가 없어져 서구문명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에 이르자 이른바 사회적 “쇼크”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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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독신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여 사회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다소간의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1970년대초 이미 유럽국가들의 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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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타국 못지않게 높지만 그 정책의 추진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그 효율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보완점을 제시해 보았다. 과거 가족계획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인구조절정책은 출산율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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