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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1) 현실과 맞지 않는 낮은 급여 수준
(2) 직장 내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어려움
(3) 모성보호법 위반에 대한 국가의 미대응
3. 가부장적 사회통념
Ⅳ. 해결방안
1. 현재 미비한 보육시설과 보육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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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의 본래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만 있다면 출산율 저하 현상은 조금씩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
3. 사회통념의 변화
가부장제 윤리가 극복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렸을 적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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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와 관련법규
7. 모성보호법
Ⅶ.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1. 독일
2. 프랑스
3. 싱가포르
4. 일본
5. 스웨덴
6. 영국
Ⅷ. 외국의 탁아시설 현황
1. 프랑스
2. 미국
3. 일본
4.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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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Ⅵ.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1. 독일 - “세금공제와 아동수당 지급“
2. 프랑스
3. 싱가포르
4. 일본
5. 스웨덴 - ‘자녀 8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은 고유 권리“
6. 영국
Ⅶ. 해결방안과 대책
Ⅷ.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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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1.17명으로 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맞물리면서 큰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저하에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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