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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명령서를 갖고 와서 결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안건일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만 어의가 없어졌다. 그것은 부장의 출장에 관한 서류였던 것이다. 그것도 국외 출장도 아닌 국내 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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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명령서(54832호)
소 속 제3946군부대
군사칭호(계급) 상좌
이 름 리명호
용 무 지도□□ 외 5명
기 간 12월 30일까지 (□□□□)
출장지 원산시, 남포시
휴대품 없음
상기와 같이 출장을 명함
조선인민군제3946군부대 부대장 김철운
주체 87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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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 교육 □ 수리 □ 설치 □ 상담 □ 영업 □ 기타:
│출장장소│ □ 국내 □ 국외 / │경비구분│ □유상 □무상
│의뢰고객│ ▣회사명/소재지:
▣담당자/부서/직급/연락처: [출장 의뢰서]
[출장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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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도 자신의 제주도 출장 중 법무차관이 대신했다고 한다.
6) 대판 1963. 2. 28, 선고 62도241.
7) 예를 들면 김대중내란음보조작사건(허일태,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처벌필요성, 형법연구 I 참조)이나 조봉암의 진보당사건(이종전, 진보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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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 교부
지정대리(제4조) 및 특례규정에 의한 대리자(제5조)에 대하여는 대리명령서를 교부
참고문헌
◈ 김종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07
◈ 남기윤, 초등교사 직무기준 개발 및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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