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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Ⅰ. 출판권의 개념
1. 출판권설정계약
2. 출판허락계약
3. 매절계약의 해석
Ⅱ. 출판권설정계약
1. 출판권의 설정
2. 출판권자의 의무
3. 재판시 저작물의 수정증감
4. 출판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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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Ⅲ. 재산권개념의 등장: 재산적 가치를 지닌 정신적 산물
1. 특허권
(1) 자연권에 기한 발명보호(자연권설)
(2) 공개로 부터 얻어진 배타적 권리(계약설)
2. 상표권
3. 저작권
Ⅳ. 신종의 재산권개념 확립: 지적재산권
1. 개 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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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개념
문서 · 회화 ·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인쇄술,
기타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출판물이란 형태로 구현시켜 다수독자에게
발매 또는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 출판과 출판권
전자출판
1) 전자출판의 의의
2)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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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Ⅲ. 전자책(전자출판, e-book)의 특징
1. 경비 절감
2. 가용성
3. 휴대 가능성
4. 기능성
5. 다양성
Ⅳ. 전자책(전자출판, e-book)의 장점
Ⅴ. 전자책(전자출판, e-book)의 저작권
Ⅵ. 전자책(전자출판, e-book)의 현황
Ⅶ. 전자책(전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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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3. 교육현장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전송될 정보 이용과 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4. 네트워크상의 디지털자료의 불공정 이용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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