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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01254-86 41, 90. 6. 20).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 동의의 방법
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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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단적 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Ⅷ. 노동법과 연봉제도입
1. 연봉제의 적용대상
2. 연봉제 도입 방식
1) 근로계약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 취업규칙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Ⅸ. 노동법과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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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5. 현행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Ⅴ.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모델
1. 고용연장방안
2. 일본의 고용연장 실태 및 고용연장의 저해요인
3. 고용연장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Ⅵ.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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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의 부족 및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ⅲ) 연봉제가 잘못 운영될 경우 구성원간의 협력과 조직 시너지 효과의 저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임파워먼트의 접근법과 실행과정
Ⅲ. 임파워먼트의 효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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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찰청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1. 작성·변경 절차
2. 작성 및 변경신고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1. 불이익변경의 의미와 절차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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