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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diplomatic privileges]과 면제
3-1. 의의
3-2. 외교 특권과 면제에 관한 근거
1)빈협약
3-3. 종류
1)불가침권
2)치외법권
(1)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2) 행정권으로부터의 면제
3)기타특권
3-4. 외교관의 특권. 면제
1)인적 불가침성
2)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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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J 과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f Cons김a Relations)"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국제법적 규범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교적 면책특권과 치외법권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에 의거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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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이 부여된다. 이는 신분적 특수성으로 인해 재류국의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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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X
② 인적 적용범위
- 원칙 :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 → 국적, 주거지, 범죄지 불문
- 예외
국내법상 예외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내란 외란제외 형사상특권, 공소시효정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면책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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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치외법권이라 함은 국제법상 현재 재류하는 나라의 과세권, 경찰권에 복종하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외국원수(국왕대통령), 외교사절(대사공사) 및 그 가족과 수행원, 외국에 주재하는 군대, 외국 영해상의 군함 승무원 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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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을 하위법인 형법에 의해서 구체화하는 태도는 헌법이 그에 대한 법률유보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한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독일 기본법의 태도는 이러한 시각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직무상 행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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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특권을 설명해보라.
사는 동네에 유치원이 몇 개 있는지 추론해보라.
한국 가스산업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
CNG에 대해 설명해보라.
민법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비교 설명해보라. 1. 특별한 양식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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