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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폐지의 문제
현재 여성운동단체는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고, 그 결과 성폭력특별법은 중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남아있는 문제는 형법상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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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 재판의 결정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판장이 판단하여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친고죄규정의 정비
성폭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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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 재판의 결정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판장이 판단하여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친고죄규정의 정비
성폭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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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 친고죄 규정
동법 제15조에서는 업무 등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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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배제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Ⅲ. 결론
성범죄의 대다수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친고죄이다.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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