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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폐지의 문제 현재 여성운동단체는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고, 그 결과 성폭력특별법은 중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남아있는 문제는 형법상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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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 재판의 결정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판장이 판단하여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친고죄규정의 정비 성폭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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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 재판의 결정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판장이 판단하여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친고죄규정의 정비 성폭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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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 친고죄 규정 동법 제15조에서는 업무 등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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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배제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Ⅲ. 결론 성범죄의 대다수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친고죄이다.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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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건

친고죄로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사생활 및 명예를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同法 第21條는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住所姓名年齡職業容貌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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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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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형태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움직임이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성과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상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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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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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화하고 있으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바꿔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받아 상설 단속반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이나 그 개정 방향이 이용자의 욕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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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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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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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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