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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더욱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북세력 분석과 대처방안
1. 친북·종북의 개념 정의
2. 종북세력의 활동양식
3. 종북주주의 현 상태
4. 종북주의에 대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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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급진세력 등의 조합을 통한 올가미를 휘두르고 있다. 이러한 반미=용공=친북=불순세력=급진세력=탄압대상(무조건) 이라는 올가미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올가미는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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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운운하며 북한의 평화공세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대선을 전쟁과 평화의 구도로 몰아가기도 한다. 친북좌파들은 아예 북한의 평화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친북좌파세력은 북한의 구호처럼 ‘평화’ ‘반전’ ‘반미’를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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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좌익세력을 단속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비한 자생적 좌익세력에 대한 처벌근거가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폐지론입장에서의 동일한 비판과 법적 불안정 상태는 여전히 상존하게 된다. 결국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법리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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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좌익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국가질서를 혼란에 빠트린다는 것이 그 주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안보가 강화되었는가라는 점에선 의문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번이 아무리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 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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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대결
2. '제2조선혁명노선’으로서의 선군사상
3. 선군정치와 핵무기, 그리고 민족공조
4.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5. 선군정치의 최후목표 - 김정일 통일대통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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