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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란?
(2) 친일파는 누구인가?
(2-1) 친일파 후손의 현주소
(2-2) 독립운동가 후손의 현주소
(2-3) 정통친일파와 뉴친일파
(2-4) 친일파 명단
(3) 반민특위에 대해
(4) 김을동 국회의원에 대해
(4-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4-2) 안병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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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의 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항과 관련하여
- 후손들이 특별법 시행 이후 환수대상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후손들에 대해 부당이 득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후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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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후손들의 지지를 받거나 보수적인 집단들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소급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차례 예외적인 소급입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곧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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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4년‘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4. 2005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Ⅲ. 친일청산관련 판례의 태도
1.‘친일파후손의 땅찾기’실태
2. 판례의 태도
Ⅳ.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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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후손의 땅 찾기 소송
-국가귀속 추진과 그 반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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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가 포함된 제헌국회 속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해방 후 정부수립까지 다양한 정치세력이 첨애하게 대립하였고 미 군정하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친일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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