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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체외수정에 의한 인공수정자
부모의 정자와 난자 그리고 모의 자궁에 의한 경우에는 역시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친자관계
Ⅱ. 친생자
Ⅲ. 인공수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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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의의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이다.
2)소의 제기절차
-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보충규정으로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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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 48권 제 2호. 2008년 2월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서울대학교법학. 제49권 제 2호. 2008
윤명석 “인공출산 복제에 따른 가족법의 해석 적용의 한계” 한양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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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호적상의 부로부터 친생자관계가 부인된 후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으며,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친생사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호적상의 부가 친생부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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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법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친생부인권도 자의 복리에 합치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친자관계결정원리
Ⅲ. 혼인중의 자의 친자관계
Ⅳ. 친생자 추정
1. 의의
2. 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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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請求認容判決은 어느 때나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만, 請求排斥(각하 또는 기각)의 判決은 제3자에게 참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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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및 지분을 분명히 하여 입찰표의 제출 전에 집행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친자, 부부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부동산의 공동점유사용자, 공동채권자, 1동건물의 여러 임차인 등 특수한 신분관계 또는 공동입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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