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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해자 문제
II. 성폭력의 문제를 보는 우리사회의 기본 전제들
1. 성폭력의 개념
2. 사회통제의 기제로서의 성폭력
3. 성폭력의 사회구조적 원인
III. 어린이 성폭력피해의 유형별 특성
1. 친족에 의한 성폭력
2. 교육자(교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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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신고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 성폭력상담은 국번없이 1366
죄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
비고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존속등 연장의
친족이 강간
존속등 연장의
친족인 남성
4촌이내 혈족
2촌이내인 여성
5년이상의
유기징역
4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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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행사한 김모씨(48)에 대해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쳐 성장기에 있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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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인간발달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인간발달학회, p. 177.
7) 한인섭(1994), p. 37.
8) 또한 검찰이 2년간 동거하였으므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외관상 친족과 유사하다해도 법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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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후에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약하다
5.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Ⅳ. 학교내 성폭력
1. 교육자(교사, 강사)에 의한 피해
2. 동급생, 선후배에 의한 피해
3. 학교관계자 또는 학교 주변인에 의한 피해
Ⅴ. 청소년 성폭력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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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행법상의 친고죄규정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서 1996년 10월 30일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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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약물남용 상호 관련성 연구
Ⅲ. 청소년 문제행동 연구의 이론
1. 문제행동이론
2. 생태체계이론
Ⅳ.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
1. 문제행동
2. 개인
3. 가족
4. 또래
5. 학교
Ⅴ. 청소년 약물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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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3. 증거수집 시 피해자 보호 방안
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나. 실황 조사 및 검증
다. 탐문 조사
라. 증거 수집을 위한 비디오 중계방신에 의한 신문
4. 보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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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 2호(2002. 6).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제15권 제2호
(2003. 12).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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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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