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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1986.4.23.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1982년 10월.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81호, 1982.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제2장 호주제도의 전개 Ⅰ. 구한말 이전의 호주제도 Ⅱ.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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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을 선임하는 절차, 친족회를 소집하는 절차 및 친족회의 결의절차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후견인을 감독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윤진수, 앞의 논문, 87쪽 또한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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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가 실태 조사를 결의하는 대회를 열었다. 총독부는 각 경찰서를 통해 엄격히 감시하였으며, 동아, 조선 등의 언론이 학살 진상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민심의 동요를 우려한 경찰 당국은 경계와 단속을 강화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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