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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협정에서 정의되지 않는 수역(white zone)으로 남겨놓도록 주장한 것이다. 곧 발효될 「한중어업협정」과 그 『양해각서』만에 의한다면 중국 어선을 규제함에 있어서 한국은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특정어로금지의 규제를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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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거의 전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가는 소규모 경제와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운용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칠레는 이미 9개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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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수입의 송금 자유(제14조)
참고문헌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이우광 외(2000),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이홍식(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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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 두남
이문형, [중국 승용차산업 발전 현황과 한중 협력증진 방안], 김용준 편,
{중국 산업별 현황과 전망},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2000.
[주요국의 FTA 체결현황 및 교역비중], 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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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멕시코, 싱가포르, 중국 등과의 FTA협상을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인터넷 문서 1) 주요내용
2) 한-칠레 FTA를 통한 한국의 장점과 단점
3) 향후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
4)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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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WTO에서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NGO 등 반 세계화세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지역단위의 무역관세 철폐 협정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FTA는 WTO를 통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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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ASEAN에서 제조업종에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게 된 것은 한국에서 국제경재력이 약화된 노동집약적 산업과 경공업제품 생산자들이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ASEAN에 대한 투자를 통해 주요 제조업종에 대한 역외생산기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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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피할 수는 없다. 자유 무역을 함으로써 피해를 받을 농업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FTA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농업부문은 식량안보 등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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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조의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도 생기게 된다.
한미FTA는 교역 증가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소수상품 편중형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완제품과 부품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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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제 (2003.7)
4. 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 - 일본ㆍ멕시코 FTA를 중심으로 - (2003.10)
5. 한·칠레 FTA 비준으로 對칠레 수출 확대 예상 (2004.2)
6. 주요국간의 FTA 체결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2004.2)
7.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8. 삼성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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