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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온 나라 중의 하나로써 지역주의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1998년 칠레와 FTA를 2002년까지 체결할 것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하면서 다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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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의 경제적ㆍ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며 미국 역시 한국을 매개체로 이용해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중국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6. 한, 중, 일 FTA협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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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WTO에서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NGO 등 반 세계화세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지역단위의 무역관세 철폐 협정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FTA는 WTO를 통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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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육성
마. 후속 FTA 협상에서 협상력 증진
(2)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가. 제조업의 양극화와 영세화 추세
나. 양극화 심화의 위협
다. 제도간 충돌 및 집행 체계의 미비로 인한 불안정성
라. 대외적 위험과 대내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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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농식품부문에 미치는 영향, 식품산업정책연구단, 2010
김흥종,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유종필, 한-EU FTA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09
이재기, FTA의 이해 , 한올출판사, 2005
박종귀, FTA와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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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SERI) - 韓-EU FTA의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 농협 CEO FOCUS -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
◎ 한국경제,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매일경제, 연합신문,문화일보 등 주요 보도자료
◎ 외교통상부 한-EU FTA관련 결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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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회특위 보고자료, 2007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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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분야에선 자국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5% 관세가 없어지면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한국 주변국과의 FTA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FTA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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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EU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표를 시작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총 17개국과의 FTA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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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 품목들의 사정을 반영해 무역교역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개정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칠레 FTA는 상기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효과도 보여주었고,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FTA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농업의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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