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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정치적 중립성 유지,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는 추후 논의) 1. 세월호 침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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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후 초동 대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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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조치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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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운동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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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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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각
(2) 세월호 특별법 논쟁에 나타난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대한 시각
2) 그 근거는 무엇인지 논의
(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근거
(2)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관한 근거
Ⅲ.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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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강화
❿ 인터넷은 언론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무기이다.
Ⅱ-Ⅴ. 사이버상의 악플로 인한 피해사례
❶ 최진실씨의 자살
❷ 개똥녀 사건
❸ 재범사태
❹ 카더라 통신 <스타들의 각종 루머>
❺ 네티즌 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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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강화
❿ 인터넷은 언론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무기이다.
Ⅱ-Ⅴ. 사이버상의 악플로 인한 피해사례
❶ 최진실씨의 자살
❷ 개똥녀 사건
❸ 재범사태
❹ 카더라 통신 <스타들의 각종 루머>
❺ 네티즌 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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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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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 ≪ 지 도 ≫
(1) 세월호 침몰사고 / 엔하위키
(2) 청해진해운 선박 수선비 비중 4.81%로 급감/이경원/2014.04.23
(3) <여객선침몰> 실종자 293명…최대 참사 우려/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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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정치권은 시민과 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놓고 끊임없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사과하고 그 책임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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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2.웅진코웨이개발 지부장 경력1년(사내 이성관계의 물의로 그만둠, 여론이 않좋아서..)
3.국내 오징어 채낙기 어선근무 겨울 한철
(오징어 잡는 철이 지나서 그만둠.명태잡이 배를 타려고 하다가 전에 있던 금융사고로 잠적함)
4.(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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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찬반
조현병 환자를 온정적으로 대우해야 하는지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개별면접
정직해서 손해를 본 경험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 본 경험은?
집회 시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장단점
경찰의 날은 언제인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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