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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법」이 있으나, 민간부분이 소유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소비자거래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정보만 정보프라이버시원칙(IPPs; Information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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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침해문제는 이미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화두가 되어왔다. 두 번째는 물리적 프라이버시(Physical Privacy) 침해로 자신의 공간으로의 침입을 막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초기에 범죄자 색출에 사용되었던 생체인증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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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문헌
김권일,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1993
남성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1990
이봉림, 인격권으로서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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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5. 국민의 생체정보 이용 중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Ⅴ. 정보인권의 통신실명제도
1. 콘텐츠로서의 실명제 : 현명성
2.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제
Ⅵ. 정보인권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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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활동
1. 프라이버시의 개념
2.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규정
3.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4. 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활동
Ⅹ. 정보 경찰 기관의 활동 영역적 문제
1. 정보활동에 있어 역사적 오용의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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