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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原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전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프로그램 저작권’) 및 이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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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내외의 관계입법 및 판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한
프로그램 저작물의 특수성에 의한 제한도 있는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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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Ⅵ. 저작권법과 패러디
1.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2. 저작물의 본질적 이용과 공정사용
3. 패러디와 동일성유특권의 제한
Ⅶ. 저작권법의 유의사항
1.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2. 저작권법은 문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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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배경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사용허락계약
1. 개념
2. 이용허락과 사용허락의 구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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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절대권(즉, 준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Ⅷ. 중국의 저작권침해 사례
Ⅸ. 저작권침해의 대책
1. 디지털화가 복제에 포함됨을 명시
2. 새로운 권리의 신설 = 전송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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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단속이라는 ‘채찍’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SW관리교육·SW인증제 등과 같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강준석,<정보상품의 불법복제가 사회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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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정보콘텐츠로 구성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현행 법규의 태도
현재 우리의 법률체계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는 각각 상이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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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대상임).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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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이 응용기계와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는 발명만을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CD-ROM, 디스켓 등 기억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각국들이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특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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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프로그램 창작과정 또는 전송배포과정에서 프로그램저작권자배타적 발행권자 등 권리자가 특정의 정보, 기호 등을 입력하여 복제 또는 복제물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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