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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Ⅳ. 사이버테러의 유형 및 사례
1 . 유형
2 . 사례
Ⅴ. 사이버테러의 실태 및 심각성
1 . 사이버테러의 실태
2 . 사이버테러의 심각성
Ⅵ. 사이버테러의 대응방안 및 예방수칙
Ⅶ. 사이버테러의 대응법규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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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 두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는 저작권관리정보 제도에 내재된 취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제도와 연결, 저작권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저작물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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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3 통신비밀보호법
‘9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95 형법개정 : 컴퓨터관련 범죄 신설
‘97 정보통신사업자 윤리강령
‘0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01 인터넷 내용 등급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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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발전법 순으로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나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프로그램이나 디지털콘텐츠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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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S/W)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 단,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고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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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음.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 현행 저작권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와 관련한 규정 없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에 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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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의 현황과 방향을 어떠한지 살펴보자.
정보화를 살펴보면,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컴퓨터프로그램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불법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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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운용에 있어 악용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제21조에서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율하고는 있지만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여타의 법들과 보호범위가 중첩될 소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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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2조제3항 및 제98조제6호).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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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평범하게 이용한데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작권법 자체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HTML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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