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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무단 복제나 전송을 중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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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절대권(즉, 준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Ⅷ. 중국의 저작권침해 사례
Ⅸ. 저작권침해의 대책
1. 디지털화가 복제에 포함됨을 명시
2. 새로운 권리의 신설 = 전송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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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관련한 규정 없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고, 현재 발표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와 함께 기술조치 보호 규정 포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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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영준(1997),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 손상영 외 1명(2007),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최적 디지털 저작권 보호 수준, 한국산업조직학회
▷ 신용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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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윤종민(2011) /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세창출판사
안창모(2004)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고려대학교
한국언론정보학회(2001)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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