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소개글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권법의 보호

2. 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

본문내용

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발전법 순으로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나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프로그램이나 디지털콘텐츠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단 복제나 전송에 대하여는 법원에 청구하기 전이라도 소명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나 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무단 복제나 전송을 중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것인지 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것인지는 제작자의 권리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키워드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보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디지털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