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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무단 복제나 전송을 중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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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제공업제) 와 콘텐츠 제작업이 활성화되고 문화 외에 교육, 보건, 금융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이 균형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 투자자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보호되어 사업자간 부정경쟁이 없어지고 디지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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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절대권(즉, 준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Ⅷ. 중국의 저작권침해 사례
Ⅸ. 저작권침해의 대책
1. 디지털화가 복제에 포함됨을 명시
2. 새로운 권리의 신설 = 전송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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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윤종민(2011) /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세창출판사
안창모(2004)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고려대학교
한국언론정보학회(2001)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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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개변하는 등의 경우에 형사처벌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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