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 사이버모욕죄 조항을 신설
───────────────────────────────────────────────────
저작권법 │ 컴퓨터 프로그램 등 모든 저작물을 동 일체계로 보호
──────
|
|
|
프로그램 버그 활용
4. 루트 권한을 얻는다
1) 프로그램 버그를 이용한 권한 획득
2) 루트(시스템 관리자)
3) 백도어 프로그램의 활용
Ⅵ. 해킹의 사례
Ⅶ. 해킹에 대한 대비책
1. 국민 의식 강화
2. 법제도 정책 지원
3. 정보보호 관리체
|
|
|
보호 규약들이 각국의 국내법에 의존하고 있고 또 신기술분야(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타 베이스, 반도체 회로설계 등)의 보호에 미흡한 점을 드러냄으로서 이의 시정을 위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이 협정은 앞서말한 보든 분야를 포괄하는 폭
|
|
|
법제 내부에서 적용을 둘러싼 갈등도 디지털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를 둘러싸고 보이고 있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대립을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다. 또한 DB에 대한 저작권법과 별도의 특별법 제정
|
|
|
컴퓨터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제도는 심혈을 기울인 연구 및 노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지식기반의 정보화사회에서 반드시
|
|
|
보호기간 설정이나 일정한 범위의 강제실시권 부여 등의 방안 등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ⅰ. 문화부, 생활 속의 저작권, 1992
ⅱ. 이대희 저,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2003
ⅲ. 전일주·조성종,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한계, 한
|
|
|
법규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규정지어진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데이터베이스권, 생명공학권, 식물기술권, 인공지능
|
|
|
법 제10조(a)의「CATV국은 분명히 불쾌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채널을 임대(lease)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불필요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라는 매우 중요한 정부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
|
|
확산을 막는다. Ⅰ. 서론
Ⅱ.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의식 및 경향
Ⅲ. 인터넷 음란물의 정의와 유포경로
Ⅳ.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영향
Ⅴ. 인터넷 음란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방안
Ⅵ. 요약 및 결론
|
|
|
프로그램의 개선
3.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통한 교육기회부여
4.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5.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제4절 국가정책적 대처방안
1. 법·제도의 정비
2.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 활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