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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중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은 IBM-PC 바이러스가 유입 되더라도
더이상의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Ⅶ.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및 특별법적 규제
1. 형법적 규제
컴퓨터 하드웨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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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의 동향변화와 개염변화
1. 컴퓨터 범죄의 동향변화
2. 컴퓨터 범죄개염의 변화
Ⅲ.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컴퓨터범죄
Ⅳ. 형법적인 대응방안
1. 형사법적 규제의 현실
2. 문제점 및 보완점
3.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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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7)
7. 최규택, 컴퓨터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4)
8. 형사정책연구원, 컴퓨터 범죄에 관한 연구, (2000)
9. http://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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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양재술(2002), 선거비용규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하충룡 외 1명(2010), 국제전자상거래의 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Ⅰ. 대리모의 법적 고찰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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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개정하여 무권한자의 정보 입력·변경에 의한 사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특별법에 사이버범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다각적으로 이에 대처를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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