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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정리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김동건,「현대재정학」(박영사, 2001)
신봉호,「미시경제학」(비봉출판사, 2003) Ⅰ 들어가는 말
1. 분석 방법
Ⅱ 본 론
1. 코즈 정리(Coase Theorem)
2. 자원분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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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정부개입을 주장하지만 정부실패도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 외부효과문제와 관련된 진정한 정책과제는 어떠한 사회적 기구(social arrangement)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4. 법과 경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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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e(1960)의 논의에 적용하였다. 결국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원리의 존재는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조정(coordination)의 문제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문헌
박세일(2000), 『법경제학』, 개정판, 박영사, 2000
박세일, 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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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2009).
그러므로 코즈정리(Coase Theorem)를 환경오염에 적용할 경우 장점은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증대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정책에 따라 합리성과 효율성의 여부가 결정되며, 사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동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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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정리"(Inverse Coase Theorem)로 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코즈 정리에서처럼 과연 법정책의 목적으로 효율성(efficiency)만을 채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코즈 정리의 핵심은 거래비용이 없다면, 권리 배분의 구조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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