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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2009).
그러므로 코즈정리(Coase Theorem)를 환경오염에 적용할 경우 장점은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증대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정책에 따라 합리성과 효율성의 여부가 결정되며, 사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동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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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발생원인 - 외부효과
Ⅱ. 환경문제의 해결
1.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해결
1) 직접규제 -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2) 간접규제 - 조정자로서 개입하고 그 해결방식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1) pigouvian s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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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방지책 이외에도 정부가 직접적인 투자행위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경우가 많다. 쓰레기매립장의 설치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운영이나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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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가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
외부불경제가 있는 재화를 시장을 통해 공급할 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적정량보다 많이 공급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재화를 시장을 통해 공급할 대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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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부장적 입장
2. Coase Theorem (문제 해결 차원에서의 코즈정리)
3.규제가격의 결정
4.경제적 규제
5.자연 독점 해결방법
(1).정부규제( Governmental Regulation)
(2).독점권판매( Franchise Bidding)
(3).공기업(Public Enterprize)
5.사회적 규제
6.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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