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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국가부문의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규모론은 특히 작은 정부론의 면에서 관리의 효율화와 권력의 통제에, 큰 정부론의 면에서는 적절한 사회복지의 확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3. 공익적 측면에서 본 정부의 기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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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비서실, 2007
김주사닷컴,“정부인력, 왜·어디서 늘었을까?”, 최양식행정자치부제1차관, 2007-10-12 Ⅰ. 서 론
Ⅱ. 정부의 역할과 기능 :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1. 정부의 역할과 기능
2. 큰 정부 vs 작은 정부
Ⅲ.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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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만의 민영화는 고려되어야 하며 정부의 적절한 판단과 적절한 규제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Ⅰ.민영화에 대하여
Ⅱ. 큰정부의 문제점
Ⅲ. 민영화의 의미와 유형
Ⅳ. 민영화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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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규제의 완화는 시장실패라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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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따라서 행정국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행정국가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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