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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랄 뿐이다. 1. 서론
2. 본론
- 탄핵 발의의 원인
1)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지지 발언
2)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정당활동 가능에의 찬.반
3) 정치 선진국 (미국)에서의 대통령 정당활동
- 탄핵 파문이 미치는 영향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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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에 대해서는 사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다(통설). 1. 탄핵제도의 의의
2. 탄핵소추의 대상자
3. 탄핵소추의 사유
4.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5. 탄핵소추의 효과
6. 탄핵심판의 기관
7. 탄핵심판의 개시
8. 탄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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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발의와 의결을 할 수는 있다
? 탄핵소추발의와 의결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 -> 헌법재판소가 행함
3. 대통령의 이중적 지위
① 국가의 원수,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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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발의에서 비롯된 촛불시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한칠레 FTA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집회는 경제적 측면에서 비롯되었으며, 성매매 단속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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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발의시 최고조로 달하였다. 검찰에 의한 공권력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진정한 민주 사회를 구축할 수 있고 아직도 검찰의 중립화가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공권력의 정치적 초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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