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탄핵제도 설명

목차

1. 탄핵제도의 의의

2. 탄핵소추의 대상자

3. 탄핵소추의 사유

4.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5. 탄핵소추의 효과

6. 탄핵심판의 기관

7. 탄핵심판의 개시

8. 탄핵심판의 절차

9. 탄핵의 결정

10. 탄핵결정의 효과

본문내용

려는 것이다(113조).
10. 탄핵결정의 효과
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65조 4항).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54조 1항).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일정기간의 공직취임을 금지하고 있다.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면이 가능한가가 또한 문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헌법이 명문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미헌법2조2항)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헌법의 경우에도 탄핵결정에 대해서는 사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다(통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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