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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지만 탄핵소추의결을 통해 가져오는 대통령의 권한정지 및 사회혼란 등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을 위해 그 철회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17대 국회 수계문제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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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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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2.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소추위원의 주장
2)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하여
(2) 본안에 관하여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2)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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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알아보기 전에...
Ⅱ.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란??
Ⅲ.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진행과 결과...
ⅰ. 탄핵의 원인
ⅱ.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절차??
ⅲ.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 선거법 위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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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유죄결정 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있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탄핵이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즉 많은 나라에서 탄핵소추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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