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법학교수 의견서"(명단:총 52개 대학,135명)
-이승우 경원대 법학과 교수 등 한국공법학회 소속 법학교수 3명에게 의뢰한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2001. 1
-송기춘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헌법재판소 20
|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06.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4.05.14. 2004헌나1, 판례집 16-1,609,614-614
② 결정문에 대한 견해
탄핵소추의 요건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옳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6.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송기춘(전북대 조교수), 판례평석, 민주법학 26호
강경근(숭실대 법대교수), 고시연구 6월호
약 60페이지 가량의 헌재결정전문 자료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민주법학 26호)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5.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공선법위반, 헌법질서수호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고 하면서도, 탄핵결정을 위해서는 법익형량의 원칙상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요구되고 특히 대통령은 더욱 그러한 바 이사건의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5.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노무현대통령의 불법선거운동 및 헌법파괴적 행위 관련 기사
박봉국, 국회법, 박영사(2003)
이승우 외 2,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 구 제12권
조용수 연구위원, 탄핵과 국가 이미지, LG주간경제(2004)
홍성방, 헌법, 현암사(2002)
헌법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8.09.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