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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이민열, 최규환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여,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저지…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영서 기자, 2023.11.1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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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심판권한
1) 위헌법률 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 심판권
4) 권한쟁의 심판권
5) 헌법소원재판권
2.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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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탄핵이란, 신분의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1.의의
2. 탄핵소추 대상자
3. 탄핵의 사유
4. 탄핵의 절차
1) 탄핵소추
2)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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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그 청구사유에 따라 2종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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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위헌성과 위헌심사의 대상 인정 여부
1. 문제의 제기
2. 독일의 학설
(1) 부인설 : 형식적 헌법개념설
가. 뵌첼(Wenzel)과 하이란트(Heyland) 나. 아펠트(Apelt) 다. 슈파너(Spanner) 라. 아른트(Arndt) 마. 입센(Ipsen)
(2) 실질적 헌법개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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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와 답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헌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를 갈음한다.
2) 심리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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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 변론일(2월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거부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2월28일)이 임박하자 추위와 피로감 등으로 소강국면을 보였던 촛불이 다시 타올랐는 바, 친박 단체들(일명 태극기 집회)의 탄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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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판소 결정정족수의 입법적 연혁과 법적근거
1. 헌법소송에 있어 결정정족수 규정의 연혁
2. 결정종족수에 관한 법적근거
Ⅲ. 재판부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 결정정족수
1. 가중된 결정정족수의 일반적 문제점
2. 법률의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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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류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1 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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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위의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국립공원의 지정처분을 한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같은법의 규정이 장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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